인도 법인 설립 준비 과정 - 법인 설립 형태

아래의 내용은 현재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참고로 활용하시고,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전문 컨설팅업체나 KOTRA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사무실 개업할 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동일하게 인도에서도 제를 올리더군요. 아래 사진은 2006년도 초에 회사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일을 시작할 때 제를 올리던 모습입니다 ^^

각 법인 형태 별 장.단점

각 형태의 세부적인 설명은 표의 아래 쪽으로 이어집니다. 

 

설립형태	설립 기간	장점	단점
100 % FDI	2개월	다른 형태 투자보다 규제 없이 자유로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IT 회사일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듬.
연락사무소	2개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시장 조사 및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하여 현지화에 맞는 준비기간을 갖출 수 있음	3년 동안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재 허가를 받아야 함. 이윤이 발생되는 사업 행위를 해서는 안됨.
지사	2개월	100 % 투자 법인의 운영에 대한 위험을 덜고, 무역에 대한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ROC 에서 허가가 잘 안 날 수 있으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운영 시 다른 형태 회사 설립보다 세부담이 높음 또한 소매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100%투자법인 (FDI)

인도 회사는 공공기업일 경우는 Limited, 민간기업은 Private Limited를 사용합니다.

100% 투자 법인은 말 그대로 100% 본사에서 투자를 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1. 이름 승인 ( ROC: Resister of Companies 로부터 승인 )
2. 회사 정관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작성
3. 정관 조항 (The Articles of Association) 작성
4. 최소 2명 이사에 의한 정관 사인과 증인 1명 사인, 정관의 인지 발행
5. 서류 서명
1. Form 18 (회사등록주소, 등의 정보)
2. Form 32 (Director 개인 정보.  국적, 주소, 아버지 성함 등) 
3. General Power of Attorney
6. ROC 에 관련 서류 접수와 비용 지불
7. 회사설립 증명서 (Incorporation of Certificate) 발급
8. 회사 구좌 개설
9. 자본금 납입

설립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되며,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고 준비 서류 별 인지세가 지출됩니다.

비지니스제도

인도 내에서 외국기업으로 사무실을 개설해 비즈니스 활동과, 인도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으로써 

 연락사무소

 Project Office

 Branch Office 

인도기업으로써  

 Joint Ventur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본사와 연락을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는 연락사무소 역할로, 어떤 이익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이 다른 형태보다 간단한 편이며, 회계관련 의무 등도 적은 편이라 시장 정보 수집 등의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R&D Center 등 연구 목적이라면 적절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위해선 RBI (Reserve Bank of India) Certificate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은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9(FERA)을 따릅니다.

연락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무실 비용은 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2. 무역 또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상업적 활동은 본사와 잠재적 인도 고객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보 수집에 제한된다
3. 정보 수집에 대한 활동에 있어도.  인도 소비자로부터 수입을 받거나, 어떤 커미션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사무실 운영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 연장 될 수도 있다.
5. 매년 연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 기간은 약 2개월 가량입니다. 하지만 인도 공공기관의 처리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추가 비용(비공식적인), 기간 등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RBI (Reserve Bank of India) 제출 서류	영문 사업자 등록증 2부,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2부, 영문 재무제표 2부, FNC 1 2부
ROC (Register of Companies) 제출 서류	영문 사업자 등록증 3부,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3부, 영문 재무제표 3부, Power of Attorney 1부, Form 44 3부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외국업체가 인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일시적으로 인도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RBI는 외국업체가 특정한 조건으로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줍니다. 그러나 외국업체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르는 일과 관계된 활동 외에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그 잉여금에 대해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RBI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인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할 시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절차도 간편하여 신청 후 7일 ~ 10일 이내에 승인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은

1. 회사 이름, 주소
2. 계약 사본
3. 총 계약금액
4. 프로젝트 오피스 주소 
5. 프로젝트 특성

지사 (Branch Office)

Branch Office는 제조와 무역을 하고 있는 외국업체가 인도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할 수 있으며 RBI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본사를 대표해 인도에서 해외업체에게 판매 또는 구매 에이전트로써의 역할
2. 수입 수출 무역
3. 시장조사 업무
4. 인도 회사와 해외 업체 사이에 기술적 재정적 제휴를 가능하기 위한 활동
5. 컨설팅 서비스
6. 소프트웨어개발 
7. 모회사 제품의 기술적 지원

그러나 Branch office는 본사와 지사간에 조사업무를 제외한 제조나 가공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설립 형태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지출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 부담과 본사가 인도에 지사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많은 외국기업이 지사 형태로는 인도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합작 회사 (Joint Venture)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외국기업이 아닌 다른 인도 기업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인도 파트너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 지분은 26 %까지 허용됩니다. 

외국기업 지분이 50 %가 넘고, 인도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에서 설립 승인을 하며, 특정산업에 한해서는 RBI의 승인이 따릅니다. 

합작회사는 외국 기업이 인도 파트너사의 유통 및 마케팅 채널 이용,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인도 기업을 통해 회사설립을 보다 더 간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